내년 3월 취임할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용석(56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행정법원장과 이승련(54ㆍ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광수(57ㆍ17기), 변호사 등 21명이 천거됐다. 21명 중 19명이 전ㆍ현직 판사 출신이고 여성 법조인은 1명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내년 3월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1명 천거자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천거자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은 법관 16명과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사 5명 중 전현정(53ㆍ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와 이기광(64ㆍ15기)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여운국(52ㆍ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등 3명은 전직 법관 출신이다. 비법관 출신은 이광수 변호사와 장경찬(65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만 포함됐다. 여성은 전 변호사 1명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전 변호사는 김재형 현 대법관의 배우자다.
현직 법관은 윤준(58ㆍ16기) 수원지법원장과 노태악(57ㆍ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김필곤(55ㆍ16기), 대전지법원장, 배기열(54ㆍ17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김흥준(58ㆍ 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양현주(58ㆍ18기) 인천지법원장, 권기훈(57ㆍ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허부열(57ㆍ18기) 법원도서관장, 이창한(56ㆍ18기) 제주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김우진(55ㆍ19)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규현(55ㆍ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 수석부장판사, 천대엽(55ㆍ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2ㆍ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국민 천거절차를 통해 천거된 법조인들이다. 천거자 명단 및 인적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하고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검증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이상(제청인원 3배수)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방침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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