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심의ㆍ의결
정부가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환경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탈석탄’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 방향성을 제시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계획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를 모토로 7개분야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을 감축하기로 했다.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과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WHO 권고 수준(10㎍/㎥)까지 저감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로, 미국 로스앤젤레스(4.8㎍/㎥), 일본 도쿄(12.8㎍/㎥) 등 세계 주요 도시보다 높았다.
저탄소 사회를 위해 2040년까지 전기ㆍ수소차 판매율도 80%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의 배출 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탈 내연 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추진된다. 연구개발(R&D)을 통해 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등 ‘플라스틱 제로화’에도 속도를 낸다.
물 관리는 중앙 중심에서 유역 기반으로 전환되며, 노후시설을 정비해 2017년 49.4%인 수돗물 음용률을 2040년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단절ㆍ훼손된 국토생태축을 복원하고, 난개발 지역ㆍ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인근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배출 등 각종 환경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 참여도 보장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 문명에서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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