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선거 앞,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어기지 말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16일부터 6주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한다”고 예고했다. 해가 바뀌며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16일부터 6주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특히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단속하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도입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다. 이 총리는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전했다.
아울러 고(故) 김용균씨 사망 1주기를 맞아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계획을 발표하겠다.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ㆍ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ㆍ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9월 22일 개선사항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노사 입장 차이 및 법 개정 필요성 등으로 일부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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