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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FBI 수사는 정당” 美 법무부 감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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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FBI 수사는 정당” 美 법무부 감찰 공개

입력
2019.12.10 10:02
수정
2019.12.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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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플로리다주 헐리우드에서 열린 이스라엘 아메리칸 협회 연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헐리우드=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플로리다주 헐리우드에서 열린 이스라엘 아메리칸 협회 연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헐리우드=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는 정당했다는 감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적 편향도 발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행정부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수사에 나선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지시한 경위 조사의 결과다.

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은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경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사의 일부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정당성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트럼프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 감찰에서는 감청영장 신청 등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더 짙게 하기 위한 조처로 보이는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호로위츠 감찰관은 43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카터 페이지 트럼프 캠프 외교정책고문에 대한 감청은 정당했고 수사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문서나 진술 증거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FBI가 페이지 고문 감시를 위해 법원 승인을 요청할 법적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청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와 후속 서류에서 17건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오류와 누락”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이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게 호로위츠 감찰관의 지적이다.

FBI가 트럼프 캠프 구성원을 상대로 비밀정보원이나 여타 수사기법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호로위츠 감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FBI가 캠프 내에 정보원을 배치하거나 수사 개시 후 정보원에게 선거운동에 관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FBI 지휘부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 조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호로위츠 감찰관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감찰관 보고서가 내일 나온다. 그것은 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감찰관 보고서가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건은 존 더럼 코네티컷주 연방검사장의 조사 결과다. 이번 법무부 감찰과 별개로 더럼 검사장 역시 수사 과정에 대해 조사 중이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호로위츠 감찰관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더럼 검사장의 보고서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더럼 검사장은 이번 법무부 감찰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보고서의 일부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감찰관에게 조언했다”고 이견을 보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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