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박영조 전 JCC㈜ 회장이 9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의 고발대리인인 다승법률사무소 이영호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조치로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원 지사가 지사 당선 직후부터 제주도에 투자 중인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행정 갑질을 지속해 투자기업들의 목을 죄어 왔다”며 “특히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불법 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면서 원 지사의 처벌을 촉구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도내 일간지 등에 ‘제주 미래 난파시킨 원희룡 제주도지사 5대 죄’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원 지사를 맹비난했다. 박 전 회장은 또 2017년 7월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를 비난하며 ‘편법ㆍ탈법 행정으로 희생양이 된 제주오라관광단지 호소문’을 제주도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중국 부동산개발 자본 투자에 대한 제주도의 엄격한 심사방침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박 전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JCC㈜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입해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한라산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ㆍ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기존 상권 피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제주도의회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5조원대의 막대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JCC의 투자 가능성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가 2017년 6월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자본검증위가 구성됐다. 이어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 28일 JCC가 오라관광단지에 투자하겠다는 자기자본 3조3,730억원 중 10%인 3,373억원을, 6개월 후인 지난 6월말까지 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JCC는 사업을 먼저 허가하면 1억달러(1,174억원)를 예치하겠다며 지금까지 예치하지 않았다. 결국 자본검증위는 지난 10월 29일 사업자측이 자료에 대한 소명 등이 미흡해 최종적으로 불충족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린 셈이어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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