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 확정하고 키코 분조위 개최… 은행권 ‘운명의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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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확정하고 키코 분조위 개최… 은행권 ‘운명의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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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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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DLF 사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는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액의 전액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이 오는 12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은 금융감독원이 1년여 재조사 끝에 키코(KIKO)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다. ‘운명의 목요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권은 당장 내년도 영업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DLF 종합대책 최종안을 공개한다. 공개 직전엔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열어 최종안을 설명하고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은행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DLF 대책 초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에 달하는 투자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 가운데 사모펀드와 신탁은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난도 투자상품 여부를 가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그간 시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은 당국에 “신탁상품은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며 강하게 요구해온 터라 가이드라인 내용이 주목된다.

지난달 14일 대책 초안 발표 당시 금융위는 2주간 각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규제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달 말에는 종합대책이 완성돼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초안 발표 후 한 달 가까운 시일이 경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등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같은 날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여부 및 상품을 판매한 은행권의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2008년 당시 키코에 가입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을 상대로 1년간 재조사를 실시했다.

재조사 결과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후 분조위 개최까지는 6개월이 더 걸렸다. 분조위 조정안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탓에 피해기업이나 은행 중 일부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금감원 입장에선 지금까지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때문에 금감원은 물밑에서 당사자 간 접점을 찾는 작업에 매진해 왔다.

키코 분조위 결정은 지난 5일 DLF 분조위 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당사자인 4개 기업들의 배상비율이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피해기업들이 은행과 자율조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개 은행에서 집중 판매된 DLF와 달리, 키코는 10년 전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취급한 전력이 있어 12일 분조위 결정은 은행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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