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 “검찰개혁 기대 더 높아져”… 인사권으로 검찰 장악 해석 나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추미애(61ㆍ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법무 분야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취임 후 구상을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 준비단이 입주한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에 처음 출근하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끼면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내년 2월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인사권을 큰 폭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번달 말까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곳 중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검찰 직제 개편과 고검장 공석을 메우는 인사에 따른 연쇄이동으로 인사폭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데다가 7월 말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 및 검사장급 간부직 6자리를 공석으로 둔 상태를 감안한 관측이다.
추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라고 밝힌 대목도 의미심장하게 해석되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윤 총장으로부터 축하전화를 받은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단순한 인사였다”면서 “국민들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만큼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 권한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이라며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최근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도 인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하반기 내내 이어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으로 피로감이 높아져 취임 직후부터 ‘검찰 흔들기’에 나서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란 시각도 없지 않다. 검사인사규정에 검사장급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못 박고 있어 인사를 단행하더라도 지난 7월 인사에서 보임된 검사를 인사조치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청문회가 끝날 때 즈음에는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이를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이제 임기 중반을 지나는 정부 입장에서도 검찰과의 전면전이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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