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서민층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금리 상한선을 종전 27.9%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불법 사금융의 대출 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 잔액(1,535조원)의 0.46%를 차지했다. 금감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5,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값이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41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성인 100명 중 1명 꼴이다. 주로 가계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3.4%) 등의 이유에서였다. 자영업과 생산직에 종사하는 40대 남성이 많았으며, 이들의 월 소득은 20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불법 사금융 시장에 발을 들여 놓은 계기는 지인 소개(82.5%) 때문이었다.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26.1%로, 법정 최고금리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았다. 연 6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고금리가 인하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21.8%에 그쳤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형벌 강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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