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기밀유출 방지’ 화웨이 이어 中 드론 구매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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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기밀유출 방지’ 화웨이 이어 中 드론 구매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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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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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은 내년도부터 중국산 무인항공기(드론) 구매나 활용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9일 보도했다. 현재 구조 현장 촬영이나 경계ㆍ감시에 활용하고 있는 수십대의 드론을 다른 기종으로 전환해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가 조달하는 제품에서 중국산 제품을 제외한 것은 화웨이 제품에 이어 두 번째다.

해상보안청은 해상 구조활동 외에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에서의 감시 활동, 북한 어선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 등에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가 중국 측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중국산 드론을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일본 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올해 5월 “미국의 정보를 권위주의적인 국가로 옮기는 모든 제품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중국산 드론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에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는 “우리 기술의 안전성은 전 세계로부터 반복적으로 검증을 받았다”며 “그 중에는 미국 정부와 미국 주요 기업의 독립적인 검증도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도 미국을 의식하면서 경제 안보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조달 품목에서 중국산 화웨이 제품을 배제했고 지난달에는 외국 자본에 의한 악의적인 인수를 막기 위해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외환법을 개정했다.

일본에서는 정부 조달 외에 일손 부족 대책을 일환으로 농업이나 택배 등에 드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일본에서의 드론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450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후인 20204년에는 5,073억엔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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