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헌법개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8일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 열린 자민당 참의원 모임에서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재가 대형 국정선거에서 6연승을 이끌었다고 말한 뒤 “헌법개정을 포함해 강한 정권하에서 실행할 것들이 쌓여 있다”며 “(헌법개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화룡점정’이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개헌 움직임은 이미 시작돼 왔다. 당초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개정 헌법 시행 목표시기로 내세웠지만,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내년 새 헌법 시행 목표를 접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까지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쪽으로 사실상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헌법 개정안은 하원 격인 중의원과 상원 격인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 후 60~180일 이내의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철도역이나 상업시설 등의 공통투표소 설치 등을 국민투표 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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