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남은 변수
20대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놓고 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는 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법 등 쟁점 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9일 오전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국회 협상과 관련한 그의 일성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8일 회동에서 9일 본회의 입법 전략을 최종 조율했다. 이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부터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어 선거법,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 한국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올리기로 했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등은 그 다음 순서로 잡았다. 시급한 예산안을 우선 처리한 뒤 한국당의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 전략’에 단계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10일 종료)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11일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즉각 표결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협상을 공식 제안할 경우 협상에 응하기로 하는 등 대화의 문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선거법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내용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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