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30년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 중반대까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내놓은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제7차에서 8차로 전환할 경우, 2030년 전력요금은 2017년에 비해 25.8%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뜨거운 감자인 ‘균등화발전비용(LCOE)’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분석 결과다. LCOE는 사회·환경적 경비가 포함된 전력생산 비용을 말한다.
한경연은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할 경우 원전 비중은 2030년 33.5%에서 23.9%로, 2040년 15.5%까지 각각 줄어들 것으로 가정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9.8%에서 20%로, 2040년 26.5%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한경연에선 특히 정부가 경제성 측면에서 원전에 대해선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선 과대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리드 패리티’ 예상 시점을 2030년으로 도출했다는 게 한경연측의 지적이다. 그리드 패리티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화석연료 원가와 같아지는 시점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전망은 달랐다. 신규 원전은 빼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의 LCOE가 원전의 LCOE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2047년까지 내다봐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 측은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 연평균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1.3%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며 “값싼 발전원 대신 값비싼 발전원을 늘림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태양광의 경제성을 부각하려고 설비투자 비용이나 토지매입 비용을 시장가격보다 낮춰 추정하는 비상식적인 일마저 벌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요금은 2017년과 비교해 2020년 5.0% 인상된 데 이어 2030년엔 25.8%, 2040년엔 33.0%까지 오를 것으로 점쳐졌다. 국내총생산(GDP)의 경우도 2020∼30년 연평균 0.63% 떨어지고, 2020∼2040년 연평균 1.2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9차 기본계획은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산업계, 가계 등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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