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52일 만에 원포인트 인사… 靑 “공정ㆍ정의의 법치국가 확립 기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5일 오전 청와대의 법무장관 후보자 발표 후 의원회관에서 차기 법무장관 내정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61) 의원을 지명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52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무게를 갖춘 개혁 성향의 추 후보자 발탁으로 사법 개혁을 중단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불릴 정도로 강성인 추 후보자 또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며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추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추 후보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추 후보자는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며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법무부 장관 원포인트 인선’으로 기류를 바꾸고 인사 시기를 앞당겼다. 이는 검찰 발로 ‘김기현 하명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이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검찰에 즉각 제동을 걸지 않으면 사법 개혁이 좌초하고 국정운영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청와대는 이낙연 총리 교체 등 후속 개각을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단행할 전망이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으나,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 반발이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다만 내년 1월 16일이 차기 총선 출마자의 공직사퇴 시한인 만큼, 청와대가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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