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력ㆍ정치력 겸비 ‘추다르크’, 檢개혁 밀어붙일 가장 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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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ㆍ정치력 겸비 ‘추다르크’, 檢개혁 밀어붙일 가장 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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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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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다음날 전격 지명… 文대통령 검찰개혁 완수 의지

내달 검찰 정기인사로 윤석열 견제할 듯… 검찰조직 장악 과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추다르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5일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추미애(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불린다. 1997년 대선 때 반(反)호남 정서가 짙은 고향 대구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끈 게 계기였다. 당시 “지역 감정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구하는 잔다르크가 되겠다”던 추 전 대표의 외침은 정치인 추미애의 캐릭터를 잘 보여준다. 그는 정치를 하는 내내 돌파력과 추진력을 입증하며 추다르크의 이미지를 굳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부여했던 ‘검찰 개혁 임무’의 바통을 추 후보자에게 넘긴 것은 전략적 선택이다. 여당 대표까지 지낸 5선 의원인 추 후보자는 ‘중량급 중에도 중량급’ 정치인이다. 판사 출신에 개혁 성향이 강한데다 강한 추진력, 노련한 정치력 등도 갖췄다. 최근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가용 가능한 카드 가운데 가장 센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위기감과 검찰개혁의 의지 등도 반영돼 있다. 추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무겁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추 후보자의 첫 숙제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발맞춘 검찰 자체 개혁 작업이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축소하고,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보고하고, 관련 실무회의를 열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는 일성을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메시지가 따로 없더라도 제가 (문 대통령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호 검찰’과의 관계 설정도 추 후보자가 마주한 난제다. 이 때문에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자 마자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여당 안팎에서는 내년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강력한’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공공연히 흘러 나온다. 다만 이런 인사를 두고 검찰이 강력 반발할 경우 청와대ㆍ여당과 검찰의 갈등은 더 증폭될 것이다.

검찰은 추 후보자 지명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달라질 건 없다’는 전망에 애써 무게를 실었다. 추 후보자가 간부급 인사를 앞당겨 정권에 칼날을 겨누는 요주의 인물들을 한직으로 발령 낸다면, ‘노골적 수사개입’이 될 것이라고 검찰은 벼르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과 현 정권이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추 후보자가 주요 사건 수사팀을 와해시키는 등의 인사를 하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여당에서 이미 공수처 설치 등의 작업이 긴밀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추 후보자가 ‘맨파워’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일부에서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관대행 체제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추 후보자의 장관 임명 자체가 곧 성공적 개혁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려운 여건”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추 후보자의 검찰 조직 장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방의 한 현직 부장검사는 “사실 조국 전 장관 낙마 후 검찰은 더 완고해졌고, 그만큼 개혁은 멀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닦는다 정도로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추 후보자 역시 간단치 않은 정치인이다. 그는 1995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 헌정 사상 첫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의 역사를 썼다.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당 대표에 올랐고 역대 최고ㆍ최장의 정당지지율의 기록을 쓰면서 2017년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내리 승리로 이끌었다.

추 후보자가 남다른 내공을 발휘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설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없지 않다. 서초동의 한 검사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검사들과 사이 좋게 지내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사사로이 부딪히며 서로의 감정 상하게 하거나 비합리적인 태도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인 출신 특유의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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