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ㆍ전남 광역의원 잇따라 윤리위원회 회부

저작권 한국일보]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윤호중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오대근기자

민주당 소속 일부 광주ㆍ전남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민간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허위출장에다가 보좌관 급여 일부를 착복하는 등 자신들이 만든 행동강령 조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5일 광주ㆍ전남 광역의회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A 의원의 민간어린이집 예산안 부적절 심의 안건을 도당윤리심판원에 상정했으며, 광주시의회는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민주당 B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집,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A 의원이 보건복지위 소속 상임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관련 조례와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당원으로서 적절하게 행동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린이집 반별 지원금을 도청 제출안보다 무려 3배나 증액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A 의원의 부인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또 지난달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안건 심의에 관련 의원을 배제하도록 했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예산 증액 제안은 같은 지역 C의원이 제기했으나 A 의원은 조례를 어기고 상임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참석했다. 더욱이 예산 증액을 요구한 C의원도 부인이 병원 이사장으로 있어 보건복지위 소속 상임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다가 같은 당 동료의원끼리 ‘품앗이’ 예산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도당윤리심판원은 오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도 B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책임과 역할이 컸으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함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4일 ‘허위출장’ 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6일 이틀에 걸쳐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을 다녀왔지만 시의회 외관만 보고 대부분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시당은 이들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등 서면 경고 조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 관한 지역 여론이 매우 나빠 윤리심판원의 심의가 필요하다”며 “윤리심판원은 외부인들로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순천 시민 김모(49)씨는 “민주당 간판만 달면 당선시키는 시민들도 잘못이 크다” 며“ 내년 총선부터는 인물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