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영국 총리, 12일 조기총선 승리 시 ‘100일 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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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영국 총리, 12일 조기총선 승리 시 ‘100일 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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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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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4일 영국 런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런던=EPA 연합뉴스

오는 12일 영국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선거 승리 시 100일 플랜’을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물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경파답게 최우선 순위는 이번에야말로 브렉시트를 시한(내년 1월 31일) 내에 이루도록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있다. 다만 그는 세금 감면안을 비롯, 다른 7건의 핵심 공약을 제시하면서 보수당에 대한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 승리로 새 내각을 꾸리게 될 경우, 첫 100일간의 조치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를 발표했다. 그는 “주요 초점은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 완수를 위한 (하원의) 합의안 가결에 맞춰져 있다”면서 “다른 7건의 정책 과제에도 우선 순위가 놓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 이외에 그가 중요시하는 사안들을 정리한 셈이다.

존슨 총리는 가장 먼저 ‘국가보험 기준 인상’을 반영한 보수당의 계획대로 2월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면서 “85파운드(약 13만2,700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9일 런던브리지 흉기 테러 사건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조기 가석방 제도’의 폐지도 약속했다. 중대 폭력 및 성범죄자의 경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없이 자동 석방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국방ㆍ안보ㆍ외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며, 이는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비 증액(1인당 최소 지원금 인상)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의사도 제시했다. 이 밖에 △신규 이민자의 국민보건서비스(NHS) 연간 이용료 인상(400파운드→625파운드) △보수당 공약 이행 실패 시 초당파적인 대화로 사회복지 위기의 해결책 모색 △농촌 지역 모바일 서비스 개선 등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존슨 총리는 “일주일 후 영국 국민들은 ‘일하는 다수의 정부’와 ‘정체된, 결론도 못 내리는 의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반대로 아직도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못 넘은 채 공전만 하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친 것이다. 가디언은 “존슨 총리의 이번 계획은 보수당이 다른 (민생) 이슈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브렉시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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