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압축, 성형해 만드는 목재펠릿 등을 태우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온실가스 양을 늘리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서 바이오매스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바이오매스 발전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인식돼 많은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인데 재생에너지 중 비중이 두번째인 태양광만큼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이오에너지다. 이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 목재펠릿이나 바이오SRF(생물성 페기물을 가공해 만든 고체연료) 등을 태워서 발전한다. 국내에서 500㎿ 이상의 발전을 하는 사업자는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정부가 발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비중은 27.4%에 이른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2012년 106GWh에서 2018년 6,490GWh로 4년 만에 60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바이오매스를 연소할 경우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나무가 성장하며 흡수한 이산화탄소만큼 연소 시 배출된다고 주장하지만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바이오매스가 석탄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탄소중립(탄소 증감이 0이 되는 것)이 되기까지 70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가 내놓았다”며 “바이오매스를 연소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화석연료 발전소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지난해 바이오매스 발전의 REC 가중치를 다소 낮췄으나 목재펠릿 수입량은 지난해 처음 300만톤을 넘어섰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1,230㎿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국내 발전사업자들이 바이오매스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손쉽게 채우려 한다”며 “정부는 바이오매스 원료를 태우는 발전에 대한 REC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REC 가중치를 높여 보상해 주는 방안도 나왔다. 김재식 한국중부발전은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이 있으므로, 추후 원전과 석탄이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바이오매스를 기저부하로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바이오매스가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염물질은 고효율 방지시설 투자를 통해 저감이 가능하니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바이오매스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그 환경설비 투자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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