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검ㆍ경, 황운하 국회 불러 수사 과정 짚겠다” 나서자
검찰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자리” 난색 뒤 거부
검찰을 성토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겨냥한 최근 수사에 ‘권력을 독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며 ‘공세적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5일 검찰과 경찰 고위관계자를 모두 국회로 불러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나서는 등 검찰을 거듭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다”며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세계에 유례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할 일”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4일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직후 구성된 당내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은 청와대 표적수사, 피의사실 유포,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특위 위원인 이상민 의원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전격작전, 기습작전, 군사작전 하듯 하면서 큰 조직폭력범죄 집단을 습격해서 일망타진하듯 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고 성토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 라는 의혹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민정수석실에서 수사기관으로의) 수사 이첩은 자연스러운 행정상의 문제”라며 “그것을 하명수사라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가지고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겠느냐”고 말했다.
특위는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과 관련된 건설업자 김흥태씨를 6일 국회로 불러 ‘하명 수사’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별렀다. 검찰과 경찰의 주장 엇갈리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한 뒤, 현재 검찰 수사가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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