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수출관리정책대화 3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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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오는 16일 열린다. 2016년 6월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중단된 지 3년여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수출관리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양국이 이 같이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에선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 방향 등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ㆍ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출 규제 해소에 실마리를 풀릴지가 관심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ㆍ일 양국은 향후 개최될 수출관리정책대화 등을 통해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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