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야마 경산장관 “기한은 없어”
일본 정부가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를 개선하면 현재 시행 중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5일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와 관련, “이전부터 말했지만 한국 측 (수출관리) 체제가 개선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수정)한다는 기한은 없다. 대화에서 긍정적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16일 도쿄(東京)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국장급이 참석하는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회의가 열리는 건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NHK는 “일본은 이번 대화에서 한국의 무역관리 인력 확충과 관련 법 정비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지야마 장관은 “정책 대화를 통해 대량파괴 무기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양국 협력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7월부터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종을 대상으로 한국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8월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우대절차 혜택을 부여하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도 한국을 삭제했다.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될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규제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히자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통상당국 간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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