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국 전 장관 사퇴로 2개월 가까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의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과 함께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 법치국가 확립”에 기여할 “강한 소신과 개혁성”을 임명 이유로 들었다. 추 후보자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며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고 차관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요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두고 장관 지명을 늦추는 것은 애초 명분과 효율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 장관이 내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나아가 추 후보자가 여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중진 정치인이자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밝혀온 법조인이라는 점을 평가할 만하다.
추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연계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업무는 물론 검찰 자체 개혁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당장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와 검찰의 긴장 조정도 막중한 과제다. 검찰개혁은 단칼에 쳐내듯 과감히 해야 한다는 것이 추 후보자 소신인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의 우려대로 이 과정에서 검사의 독립적인 수사 원칙을 훼손한다거나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후퇴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논의되는 중요 사건 장관 보고나 직접수사 대폭 폐지는 방식이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장관 임명 이후 조직 쇄신 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을 다잡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최근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는 곤란하다. 추 후보자가 이날 언론에 밝힌 대로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의 태도를 늘 견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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