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만간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계비 예산 반영 여부를 놓고 논의할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시청 중정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여야가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이조차도 이뤄지지 않아 예산 반영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송아영 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도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이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한국당이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2018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예결위 절차를 생략하고 민주당과 합의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의사당 설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열린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지적이 있었다”며 “운영위 소위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관련한 논의 테이블에 앉기로 하면서 ‘예산 반영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이번 국회에선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세종회의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청와대 제2집무실과 함께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라며 “여야 충청권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설계비 반영은 물론,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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