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검찰 향해 “검찰개혁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2대 악법과 청와대 3대 게이트에 강력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인 뒤 15일 만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가 밝힌 ‘2대 악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다. ‘청와대 3대 게이트’는 이른바 ‘유재수 감찰 중단’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이다.
황 대표는 3대 의혹에 대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국민에게 알려 심판 받게 하겠다”며 “필요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모든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경찰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검찰을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검찰개혁 요체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고 규정하면서 “그 잣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과감히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런 검찰을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억압하는 것을 문 정권이 공수처를 만드려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이 아닌 자기 말을 잘 듣는 ‘친문(재인)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슈타포는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이다. “공수처는 결국 야당에 대한 감시ㆍ탄압의 앞장이가 될 것”이라며 “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법 강행처리 시도를 멈추고 선거개입과 불법공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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