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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개大 “등록금 인상 못해 재정난… 재정지원사업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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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개大 “등록금 인상 못해 재정난… 재정지원사업 방식 개선해야”

입력
2019.12.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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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정부에 공식 건의문 전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첫 주말인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빠져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첫 주말인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빠져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전국 4년제 대학 150여곳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에 재정지원사업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과 인하,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에 다른 재정난을 막기 위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157개교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우선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획일적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로, 일부 대학이 무조건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충원율’ 지표를 100점 만점 중 20점(기존 75점 만점 중 10점)으로 강화했는데, 일부 특화된 학과의 충원율이 아무리 높아도 평균 충원율이 낮으면 탈락하는 등 대학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금 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연차평가를 컨설팅으로 전환해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사업비를 지원 받아도 쓸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된 데다, 1년 단위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중도 삭감하거나 재배분 하는 등 규제가 심하다는 게 대학들의 주장이다.

교내장학금이 학부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현재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려면 교내장학금을 유지ㆍ확충하고,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사립대의 ‘학부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은 19.5%(2017년 회계연도 기준)까지 오른 상태로, 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하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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