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 따라
시도 경계 넘어 국가 차원 대응
2022년까지 인력 2만명 충원
내년 4월부터 대형재난 발생 시 시도 소방본부 관할과 상관없이 위치적으로 가까이 있는 소방서가 우선 출동한다.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실상 첫 조치다. 시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소방헬기는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2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가직 전환 관련 국민소방안전 강화방안'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 등을 내년 3월까지 마치면 4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7%)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재난 발생 시 광역대응체계에서 국가대응체계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관할 중심이 아니라 시도 경계를 초월해 재난 현장 근거리 기준으로 본서 소속 안전센터가 우선 출동하게 된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청장은 화재예방ㆍ대형재난 등 필요 시 각 시도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A소방본부 안전센터가 더 근거리에 있는 B소방본부 관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B본부의 요청이 없으면 A소방본부는 출동할 수 없어 초기 대응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22년까지 진화ㆍ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등 법정 현장인력 부족 제로를 목표로 2만명을 충원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2017년 하반기 1,500명, 2018년 3,404명, 올해 3,915명 등 꾸준히 인력을 늘려 현장활동 부족인력 비율은 2017년 31.1%에서 올해 18.7%까지 감소했다
지방세로 부담이 어려운 소방정, 소방헬기 구입 같은 대규모 예산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 확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원은 2020년 4월1일부터 시도에 교부된다. 시도마다 다른 소방공무원 채용 업무는 2021년까지 소방청으로 통합된다.
진영 장관은 "행안부와 소방청은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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