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층 간 이동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9년 정체 가구의 비중은 73.2%였으나, 2015~2017년엔 그 비중이 2.3%포인트 증가한 75.5%로 나타났다. 계층 이동성은 가구를 상위층과 중산층, 하위층으로 분류해 계층 간 이동이 일어나는 빈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체 가구 비중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계층 간 이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07~2017년 한국복지패널조사의 통계를 분석했으며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값의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는 상위층, 50% 미만은 하위층으로 구분했다.
분석 범위를 2년에서 1년으로 좁히거나 3년으로 넓혀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2007~2008년 1년간 정체 가구 비중은 75.7%였으나 2016~2017년엔 80.8%로 증가했다. 2007~2010년과 2014~2017년 각각 3년간 정체 가구 비중 역시 70.7%와 73.4%였다.
2017년 기준 남성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60.6%)은 여성 가구주 중산층 비율(53.8%)보다 더 높았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기준으로 볼 때는 고졸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이 가장 높은 66.3%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대학원을 졸업한 학력의 가구주에서 중산층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중산층보다 상위층에 속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구주 아버지의 학력수준별 중산층 비율을 보면 2007년엔 고졸 55.2%, 대졸 39.4%였으나 2017년에는 고졸 62.1%, 대졸 55.9%로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 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계층 상향 이동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선 일자리와 취업기회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 정규직 고용 보호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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