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로부터 증거 물품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2일로 계획했다가 검찰수사관 사망으로 미룬 것이라고는 하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격한 반응을 보여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 금지 규칙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에 공개 경고를 던졌다. 민주당은 검찰수사관 사망과 관련해 ‘별건 수사’ 의혹을 규명해줄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한 셈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당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에서 비롯됐으니 감찰 자료 확보는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 참모들과 유 전 부시장 간의 인사 개입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과 자료 유무를 둘러싼 논란도 확인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와대가 4일 “김기현 시장 비리 첩보 출처 자체 조사에서 한 행정관이 외부 제보 내용을 정리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여권으로서도 불필요한 의혹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수사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와 숨진 검찰수사관 휴대폰 포렌식 작업 경찰 배제 등 수사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거듭 밝히지만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동시다발적 수사에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가 추호라도 있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더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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