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금지법, 특정집단 이익만 생각”

 이 대표 “미래 위한 법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오른쪽) VCNC(타다 운영사)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특정집단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다”며 “국민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쏘카는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를 통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 중이다.

이 대표는 “발의한 국회의원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 지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도 변해야 한다’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며 “2016년엔 택시의 운송부담률 47%를 누가 가져갔을까. 1975년부터 본격 판매된 자가용 승용차”라며 “현재는 자가용 승용차가 50% 넘는 운송부담률을 담당하게 되었고 택시는 2.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며 “그래야 사회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환경문제도 해결되어서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바꾸게 되면 택시시장도 다시 커질 수 있다”며 “시장에서 2.9%밖에 선택 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의 편에 서주시기를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8일 검찰은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2일 1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