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경남 의령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 선고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은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이날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6ㆍ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에게 2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4일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제외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 다른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 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ㆍ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에서 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