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직무유기를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부터 한국당 제외한 야당들과 예산ㆍ패스트트랙 협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선택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수사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ㆍ경이 진상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하면서 “이번 사건은 검ㆍ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A 수사관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오늘부터 검찰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직무유기를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한국당 배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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