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씨 사고와 관련, 전문가 조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재발방지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매번 근본대책을 세우겠다며 조사위를 만들고선 도출된 권고안은 서랍 속에만 쌓아둔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22개 권고안을 내놓은 지 4개월이 되도록 국무총리실이 책임지겠다던 이행 약속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8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원ㆍ하청이 노동자 안전 책임을 서로 회피하면서 사고가 벌어졌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원청이 하청노동자 안전에 무책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사 통합과 위험업무 외주화 철회 등 근본 대책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특조위에 참여했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정부 관계자나 여당은 ‘안전대책은 권고안대로 할 수 있는데,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식으로 답한다”며 협상하듯이 권고안 조항을 선별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행은 정부의 몫’이라는 말로 이행점검 조직을 만드는 데 반대하면서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앞서 노동자 10명이 숨진 2017년 조선업 중대재해 관련 조사위 역시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다. 조사위에 참여한 박종식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원ㆍ하청 구조, 고용관계 차원에서 제안한 권고안들은 이행되지 않았고 중장기 이행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이행을 위한 논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모위는 이달 10일까지는 ‘김용균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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