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값 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권 30개월 중 26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임기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5평 기준 4억원이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뉴스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시행이 한 달째를 맞지만 되레 역기능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주(11월 4주)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11% 추가 상승해 분상제 시행 후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누적 서울 집값은 전달 대비 0.5% 오르면서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분상제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급 위축 우려 및 ‘풍선 효과’로 오히려 집값에 불을 지른 셈이 됐다.

집값 상승세는 지지난주 0.14%에 이어 지난주 0.19%로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된 서울 강남권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잃은 시중 자금이 풍선효과에 더해 대형 개발 호재와 공급 감소 우려가 부각되는 강남으로 몰린 탓이다. 상승세는 분상제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동안구, 고양시 일산 서구와 동구 등으로도 확대됐다. 이 밖에 지방의 전반적 약세에도 불구, 매수세가 강한 부산 등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전셋값도 동반 상승세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 대비 0.09% 올라 2015년 12월 초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갑작스러운 대입 정시 확대로 강남 등 주요 학군 지역에 매매와 함께 세입 수요가 몰리며 서울 전셋값은 0.10%나 올랐다. 분상제 역풍은 경매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강남 지역의 공급 감소 우려로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경매에 ‘묻지마 쇼핑’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남 3구’ 경매 낙찰가율이 지난달 107.7%까지 올라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전격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경우, 국토부 예고대로 과천시와 서울 동작구 등에 대한 분상제 지정 확대가 예상된다. 또 자금출처 조사가 상시화되고, 실거래가 및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재건축 연한 연장부터 주택거래허가제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분상제 역풍은 섣부른 조치가 오히려 정책 불신을 일으킨 탓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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