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민주당 의원 “민생법안 우선… 진정성 보여야”
“330일 지체 하더니 필리버스터? 한국당 파렴치”
[저작권 한국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기적인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라도 유치원 3법을 꼭 통과시키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330일을 넘겼으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또 다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칫 모든 관심사가 국회에서 선거법으로 몰려가게 되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역공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치원 3법을 먼저 통과시켜 국민적 박수를 받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바른 태도의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과 관련해선 “유치원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선거법 다 필리버스터 각오를 했지만 199개 법안을 다 거는 그런 무도한 방식은 생각도 못 해봤다”며 “199개 법안 다 걸었을 때부터 힘 자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이른바 ‘살라미 전술’,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는 못하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하루짜리 임시회를 하나씩 여는 것”이라며 “한 번 임시회에 공고기간 3일을 포함해 4일이 걸리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6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데 산술적으로 2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떻든 24일 안에 유치원 3법, 선거법, 공수처법은 다 통과될 텐데 왜 굳이 국민적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앞에 안 세우고 한국당이 난리 피울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키나”라며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민생의 발목을 잡고 어린이 안전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다 무위로 돌리려 하는데, 한국당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유치원 3법을 가장 먼저 표결에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수정안과 관련해선 “법안 심사 소위 때를 제외하고는 (패스트트랙 숙려기간) 330일 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법안을 지체하는 걸로만 만족하다 법을 처리해야 할 당일 수정안을 냈다”며 “그런데 이제 필리버스터로 또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정말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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