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백원우 별동대는 없는 죄 씌우는 공수처 축소판”
자유한국당은 2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선거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 카드를 꺼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는 가운데 곧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라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서울 창성동 별관에서 따로 운영했다는 감찰팀을 ‘백원우 별동대’로 명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라며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별동대’ 소속이던 검찰수사관이 전날 사망한 것을 두고 진실을 감당하기 두려웠던 탓이라 주장하며 맹공을 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수사관은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위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모두 관련돼 있다”며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더라”고 전했다.
‘하명수사 의혹’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 때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했고, 이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또 “권력형 관권ㆍ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하기로 했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은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ㆍ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선거ㆍ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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