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 철거 의향” 北에 통지… “北 대화 테이블 끌어올 수 있다”
정부가 최근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 온 수백 개의 컨테이너 숙소를 철거할 수 있다는 의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금강산 내 남측시설을 철거해 가라는 북한의 거듭된 요구를 일부 수용할 뜻을 처음 내비친 것이다. 시설물 철거 논의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관광 재개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이나, 최근 잇따른 도발로 남북 간 군사합의마저 깨뜨릴 의향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가 최근 북한에 시설 철거 입장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보낸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금강산 남측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도 공감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숙소문제를 해결 못해 컨테이너를 임시 숙소로 썼는데 지금 340개 정도 있다”며 “이들 시설물은 (2008년 관광 중단 이후)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했다. 또 “북한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비를 철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컨테이너 숙소는 온정리의 구룡마을과 고성항 금강빌리지를 뜻한다.
정부가 지난 10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이후 ‘일부 시설물 철거’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면 실무회담 개최(10월 28일)→시설점검을 위한 공동점검단 방북(11월 5일)’ 등 수차례 설득 카드를 꺼냈지만, 북한은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주장하며 즉각 거부했다. 나아가 최근 북한은 답변 시한을 지난주 초로 못 박아 ‘남측 시설을 철거할 인력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부도 북이 요구한 대로 우리 인력과 비용을 들여 일부 시설을 철거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컨테이너 숙소 철거를 위한 세부 논의를 명목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해법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시설은 곳곳이 녹이 슬고 노후화돼 재활용이 불가능하니 대화 재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남측시설을 일방 폭파ㆍ철거하는 초강경책을 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관광 재개 유인책으로 김 위원장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산ㆍ갈마 해안관광지구’ 개발 계획 등을 북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김 장관은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북한이 정부 제안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고 있는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북한은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에 이어, 최근 서해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며 남북 간 ‘불가침 선언’으로 평가 받는 9ㆍ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했다. 우리 정부가 대미 의존정책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지난해 4ㆍ27 판문점선언, 9ㆍ19 평양공동선언 등 각종 합의를 모두 깨고 2017년 남북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 남측 시설을 향해 “싹 들어내라”고 했던 김 위원장이 철거 지시를 거둬들이고 협상에 나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