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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국방개혁으로 지역경제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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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국방개혁으로 지역경제 파탄”

입력
2019.12.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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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5곳 접경지역 주민 상경집회

“특별법 제정 등 합리적 피해보상”

2사단 해체반대 범군민추진위원회 등 양구군민들이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육군 2사단 해체 철회 촉구 및 국방개혁 2.0 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2사단 해체반대 범군민추진위원회 등 양구군민들이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육군 2사단 해체 철회 촉구 및 국방개혁 2.0 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부대 재배치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국방개혁2.0 정책이 가시화된 가운데 강원 최전방 접경지 주민들이 합리적 보상과 대안을 요구했다.

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 등 5개 자치단체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지자체와 군의원, 지역상인들이 참가한다.

집회에 이어 비대위는 국회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는다. 일부는 국방부 앞으로 찾아가 항의집회를 이어간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상경시위는 눈물겨운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의 몸무림”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 앞서 공개한 대정부 건의문에서 “국내외 정세와 시류에 맞춰 병력을 재배치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뤄져 지역경제 기반붕괴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접경지역 지원단’을 신설해 특별재난지역 수준의 지원을 요구한다”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상위법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부대가 떠나면서 발생하는 부지 무상양여나 교환과 민간인 통제선 조정, 도심 군 비행장, 사격장 외곽 이전, 인천국제공항~옹진~강화~철원~고성을 횡단하는 동서평화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상건(맨 왼쪽) 양구군의장이 지난 5일 육군 제2보병사단에서 열기로 했던 국방개혁 간담회 불참을 선언한 뒤 “주민의견이 무시된 일방통행식 간담회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구군의회 제공
이상건(맨 왼쪽) 양구군의장이 지난 5일 육군 제2보병사단에서 열기로 했던 국방개혁 간담회 불참을 선언한 뒤 “주민의견이 무시된 일방통행식 간담회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구군의회 제공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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