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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오타와 협약 발효(12.3)

입력
2019.12.03 04:4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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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금지협약인 오타와 협약이 20년 전 오늘 발효됐다. 지뢰는 가장 비인도적인 맹목적 살상 무기 중 하나다. 위키피디아.
대인지뢰금지협약인 오타와 협약이 20년 전 오늘 발효됐다. 지뢰는 가장 비인도적인 맹목적 살상 무기 중 하나다. 위키피디아.

대인 지뢰에 2017년 한 해에만 2,793명이 숨졌고, 4,431명이 신체 일부를 잃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사상자의 87%는 민간인이었고, 어린이도 2,452명에 달했다. 희생자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가장 많았고, 우크라이나, 이라크, 파키스탄 등이 뒤를 이었다.

20년 전인 1999년 12월 3일, 국제사회는 캐나다 오타와에 모여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통칭 오타와 협약)’을 맺었다. 지뢰가 특히 비인도적인 전쟁 무기로 지목되는 까닭은 남녀노소, 전투원 여부를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살인 무기이기 때문이고, 일단 매설되면 휴전ㆍ평화협정에 아랑곳 않고 살상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현재 팔레스타인을 포함, 164개국이 협약에 서명ㆍ비준했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중동, 남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국가 등 34개국이 서명하지 않고 있다. 지뢰 추방 캠페인은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의 주도로 1997년 시작됐다. 그는 내전 직후의 앙골라 지뢰 매설 지역을 방문해 참상을 목격한 뒤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설득했고 국제사회는 그해 9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초안을 마련했다.

1999년 말 당시 1억6,000만개(추정)에 달하던 대인지뢰는 협약 비준국의 지속적인 지뢰 폐기로 2017년 말 현재 약 5,000만개로 줄었다. 지난해 128㎢ 면적의 대인지뢰 16만8,000여개가 제거됐다.

반면 국제군축기구 등에 따르면 중국과 쿠바, 인도, 한국과 북한 등 11개국이 지금도 지뢰를 생산하고 있다. 협약 비서명국인 미국의 경우 국내법으로 지뢰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반도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는 미군 대인지뢰만 공식적으로 300만개가 매설돼 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2,650만개로 지뢰 최다 보유국이며, 다음은 파키스탄과 인도 등이다.

반 지뢰 캠페인에 대해 찰스-다이애나의 차남인 서섹스 공작 해리 왕자는 이런 말을 했다. “지금도 세계 어디에선가는 어느 가난한 부모가 가족을 굶길 것인가, 지뢰로 오염된 땅이나마 일궈 농사를 지을 것인가의 참담한 선택을 두고 망설이고 있다. 우리가 서두른다면 그런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윤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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