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 이상 대화ㆍ합의 노력 무의미” 패스트트랙 여야 5당 공조 처리 시사
한국당 “국회 멈춰 세운 건 민주당” 맞서… 2일 시한 내년 예산안 처리 힘들듯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으로 정기국회가 멈춰선 이후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다.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등의 처리가 전면 중단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적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민주당은 1일 ‘한국당과의 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는 대대적인 법(法)질극”이라며 “정치 파트너에 대한 신의를 보이기는커녕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서는 상대와 더 이상 대화ㆍ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4+1 공조’가 성사되면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148석)을 다소 여유 있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한국당은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은 민주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 자체를 봉쇄한 것은 정치적 테러”라고 주장하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과 유치원 3법, 민주당ㆍ한국당ㆍ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데이터3법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양당은 ‘원론적 찬성’ 입장만 밝힌 채 서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민생 법안과 경제활력 법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솔직히 (한국당을 향한) 의심이 커져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을 ‘친문(친문재인)게이트’라 명명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여권을 압박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휴업을 선언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2일) 내 국회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국회의 예산안 지각 처리는 내리 5년째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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