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199건 신청해놓고 비판이 쏟아지자 ‘실제로는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하려고 했다.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알리바이 조작이고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폭력이다. 비인륜적 행태를 고백하는 것이다.”(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수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 용납, 용서할 수가 없다. 민식이법은 처음부터 이렇게 써먹으려고 작정한 것이다.”(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고(故) 김민식(9)군의 이름이 1일 각 교섭단체 원내 수장의 입에 오르내렸다. 본회의 상정 안건 199건에 대한 한국당의 전면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법안 처리가 ‘올스톱’되자 민식이법의 처리 지연을 놓고 세간의 비난이 쏟아진 탓이다. 여론의 집중 포화에 한국당은 “민주당 탓”을 외치고 나섰고, 민주당은 “막장 정치가 따로 없다”고 맞섰다.
이 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민식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었고, 앞서 미리 본회의에 부의돼 있던 198건의 안건(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상)과 함께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다.
민식이법의 처리 지연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비난이 쏟아지자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법안만 통과시키자는 것이냐며 한국당의 ‘선(先) 민식이법 통과’ 제안을 거절했다. 당사자 부모들도 민식이법을 마치 인질처럼 여기는듯한 태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한국당은 거듭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민식이법 처리를 막는 것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민식이법의 본회의 통과를 못하게 한 것은 여당이다. 이 자명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재차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민식군 어머니 박초희씨를 비롯해 당사자 부모들의 여론은 필리버스터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한국당에 더 책임을 묻는 분위기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 원내대표를 지목해 “말 바꾸지 마라. 당신도 엄마라고 속상하다고 했다. 내가 오늘 죽었어야 당신 입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안 나왔다. (어떻게) 한 아이 한 아이 호명하면서 협상카드를 내미냐”는 글을 올렸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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