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 포인트] 트럼프 탄핵 조사, 하원 정보위에서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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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포인트] 트럼프 탄핵 조사, 하원 정보위에서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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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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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플로리다주 선라이즈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선라이즈=AP 연합뉴스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극우 정당 복스(Vox)가 원내 3당으로 올라선 스페인 의회가 3일 개원한다. 중도좌파 성향 사회노동당(PSOE)이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한 상황이어서 지난 4월 총선 이후 이어져 온 스페인의 ‘무정부’ 상태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에는 10월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캐나다 의회도 개원한다.

◇마드리드서 COP25… 美, 고위급 빠진 대표단 파견

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개최된다. 197개국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합의하지 못한 국제탄소시장 운영 지침을 포함, 모든 당사국에 공통 적용될 ‘파리협정 이행 보고서’의 구조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기간 설정 등 총 87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스웨덴 출신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6)는 COP25 일정에 맞춰 미국 뉴욕에서 친환경 요트를 타고 출발, 대서양을 건너 3일쯤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한다.

앞서 지난달 4일 파리협약 탈퇴 통보서를 유엔에 제출한 미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가 빠진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상ㆍ하원 의원 15명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과 대조된다. AFP 통신은 펠로시 의장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후 위기는 우리 시대의 실존적 위협”이라며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기 위한 미국인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美하원, 트럼프 ‘탄핵보고서’ 검토… “성탄절 전 표결 전망”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4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를 시작한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조사해 온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보고서 검토에 2일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다. 정보위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은 3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전했다.

법사위는 정보위 보고서를 이어받아 탄핵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정의, 탄핵 과정의 절차적 적용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법사위가 12월 둘째 주 한 차례 이상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대통령의 변호사가 대응할 기회는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법사위가 이달 둘째 주에 탄핵소추안을 승인하면 하원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기 전인 셋째 주쯤 하원 전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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