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빠르게 늘어나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이상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금의 적자 분은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적자폭 확대에 따라 국민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7%로 수입 증가율 6.1%를 웃돌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 흑자는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으로 41.4% 감소하게 된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
특히 이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은 연평균 지출 증가율(5.4%)이 수입 증가율(4.6%)를 상회해 적자폭이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에는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연평균 수입 증가율(4.4%)이 지출 증가율(4.3%)을 앞서지만, 이미 지출이 수입의 2배에 달해 적자폭이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두 연금에 투입하는 국가보전금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연금 1조2,612억원, 군인연금 1조5,779억원을 연금수지 적자보전액으로 책정했다.
두 연금은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군인연금은 51.9명에서 54.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고서는 특히 군인연금을 지목해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8개 사회보험 중 가장 낮은 0.5배”라며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 재정수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사회보험 중 현재 적자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앞으로 적자폭이 확대되는 반면, 고용보험은 2023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흑자인 사회보험 중에선 산재보험만 재정수지 흑자가 증가하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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