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199건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을 요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비판하는 글 3개를 연이어 게재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글에서 “19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것은 당리당략 정치, 파렴치 정치의 끝판왕”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괴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한당이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제외한 가장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3법의 상정 자체를 저지하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원천봉쇄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정국 주도권을 잡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지극히 비상식적 폭거를 한 것”이라며 맹비난하며 “오늘 유치원 3법이 처리된다고 기대했던 젊은 부부들은 한국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며 정치 불신이 깊어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5시간 뒤 이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목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는 뉴스로라도 젊은 엄마들이 자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울면서 기자회견 하는 장면을 봤을까?”라고 자문하며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밥그릇과 직결된 선거법 처리와 아이들의 희생이 계기가 된 법안들의 처리를 교환하자고 아무런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이 태연하게 제안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언급하며 “(당시) 나 원내대표는12세 중증 장애원생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목욕시키면서 화면이 잘 나오도록 따로 반사판과 조명까지 설치하고 사진을 찍어 큰 분노를 샀었다”며 “그 사건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타인의 불행, 고통, 슬픔도 나 대표에게는 자신이 돋보여야 하는 무대와 조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시간 후 다시 글을 올리고 “한국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아직 상정되지 않은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 199개 법안 맨 앞에 넣어 현재까지 상정된 안건을 뒤로 밀리게 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한국당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이러한 전략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 일반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