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의 위기를 맞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서비스하고 있는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9일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코앞에 둔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표가 공식석상에 나선 것은 검찰이 지난달 말 박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처음이다.
박 대표는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19’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내년 사업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시민 이동과 관련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법안 통과 전에 다양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내달 1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두 번째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차량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거나 △6시간 이상 이용하거나 △대여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등으로 한정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재 형태의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다. 지난 25일 1차 소위에서 여야는 연내 법안 통과에 잠정 합의했다.
‘만들어진 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면 된다’는 의견에 박 대표는 카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카풀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면서 카풀을 허용했다고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카풀 회사들 다 고사했다”며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도 사업, 총량이나 기여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기업들이 서비스를 만들거나 플랫폼을 발전시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단 규제를 만들고 나면 사업을 키워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때문에 그는 신산업일수록 일단 허용해준 뒤 부작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박 대표는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문자메시지 시장을 빼앗아가는 것이라 판단하고 메시지당 5원씩 받았다면 현재와 같은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내 모빌리티도 기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태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다가 택시에 피해를 입혔다는데 개인택시 매출은 지난달 역대 최고였다”고도 말했다.
박 대표는 ‘정해진 파이’를 놓고 싸우기 보다는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다. 박 대표는 “타다는 택시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20% 비싸게 책정한 것”이라며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입법으로 해결해야지, 시장이 싹도 안 튼 상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이 되는 쪽으로 산업이 발전해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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