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당국이 내달 중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본격 진행한다. 연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관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의 통상 담당 과장급 실무진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향후 국장급 대화 일정 및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지 6일만에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양국은 12월 셋째주(16일~20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장급 회의가 열리는 시기는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12월 하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달 양국 통상당국 책임자들이 7차 대화에서 수출규제 관련 합의를 이뤄낸다면 정상회담에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양국은 성공적인 7차 대화를 위해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우선 개최한다. 준비회의는 공식적인 대화에 앞서 의제 설정을 위한 비공식적인 사전 조율 회의다. 여기서 설정된 의제가 7차 대화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무역정책관은 “7차 대화 최종 목표는 올 7월 이후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내달 열리는 회의에서 이를 목표로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측은 수출규제 관련 정책 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수출규제 조치 복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재개되는 건 모든 현안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수출관리에 대해 예단을 갖고 전망하는 건 삼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수출규제를 당장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보다는 협의를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