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9일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해 2.0%, 내년 2.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하면 각각 0.2% 포인트 낮다. 이마저도 민간 연구기관들이 1%대 후반을 제시하는 것에 비해서는 낙관적이다. 다만 한은은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도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해 2021년에는 성장률이 2.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가 현재 바닥을 다져나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는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활동 동향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8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바닥을 다진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성장률이 내년까지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나 확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도 성장률 추락을 되돌리지 못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마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당초 2.8~2.9%로 추정됐던 2016~20년 잠재성장률이 2.7~2.8%로 하향됐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2.5~2.6%로 더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가팔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
저성장의 근본 원인이 인구구조 문제 때문이라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려면 여성과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 부문 과도한 규제와 노동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집행의 효율성과 함께 사양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 민간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