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 관리를 다루는 국장급 정책 대화를 다음달 셋째 주에 도쿄(東京)에서 개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양국 통상 당국 간 정책 대화 개최는 2016년 6월 이후 3년 반 만으로 다음달 말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에 관한 정책 대화는 3년 반 동안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재개되는 것은 모든 현안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가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에 대한 기대에 대해선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와 법 정비, 국장급 대화 등을 한국 측이 확실히 해 나가면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문제는 대화를 반복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와 관련해선 “하나하나 실적을 쌓아가면서 서로의 정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수출 관리 체제나 법 정비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며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현상 확인”이라고 덧붙였다. 국장급 협의 재개로 당장 3개 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를 이전의 포괄 허가로 돌리거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우대국ㆍ현 그룹A) 제외 조치 복구를 전제하기 보다는 협의를 거듭하면서 상호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복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 관리를 둘러싼 정세 인식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 외에 현안을 해결하도록 양국의 수출관리에 관해 서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국제적인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을 위해 양국 수출 관리 제도가 한층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를 복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출 관리에 관해 정책 대화를 행하는 단계이며 예단을 갖고 전망에 관해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국장급 준비 회의를 연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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