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세종대 교수 “위안부 합의 때와 똑같아” 지적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담은 법안을 연내 발의하기로 해 피해자 측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호사카 교수는 2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강제징용 판결의 핵심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배상금 개념으로 위자료를 내라는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일본이 계속 반발을 해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상이 없다면 보상금이라는 뜻인데, 보상금은 일제강점기를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자 불법적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돈이 필요하기보다 일본에서 배상을 인정하는 진정 어린 사과를 원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도덕적 책임에 대한 위자료)라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 때와 똑같아진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에서 불법성 인정이나 사과, 법적 배상 요구를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하면 과거에 해왔던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측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발생하면, 일본에서 ‘그때 끝났는데 왜 또 (보상)하냐’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왜 지금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체성도 상당히 많이 무너질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해결된다 하더라도 미래에 가면 다시 불씨를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강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호사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문희상 안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여당 쪽에서는 오히려 문 의장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배상이라는 문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과거에 했던 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의장은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1+1+알파(α)’ 법안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했다. ‘1+1+α’안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기부금을 비롯해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한국 화해와 치유재단 잔액(60억원)을 기반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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