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 전달’ 이어 커지는 의혹]
반부패비서관 특감반과는 별도로 재임 당시 공직자 감찰채널 운영한 듯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前수사관 “작년 민정비서관실이 해경 감찰”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임시절 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감찰 전담 인력을 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직 감찰 활동은 민정비서관실이 아니라 반부패비서관실 임무여서, 당시 백 전 비서관 쪽의 감찰 활동이 직제에도 없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비리 첩보를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한 경위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첩보를 넘긴 당사자로 지목된 백 전 비서관은 이날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백 전 비서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 수사’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본보가 확보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 분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반면 국가 사정 관련 정책ㆍ조정 업무와 함께 공직 비리 동향 파악은 반부패비서관의 임무다. 청와대 직제에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에 특별감찰반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백 전 비서관이 재임 시절 청와대 직제에 없는 공직 감찰 전담 인력을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수사 외의 사건에서 감찰기능을 가동하며 민정비서관실 업무 경계를 허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감반원으로 활동하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정라인에서도 감찰기능을 가동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 관계자 감찰을 위해 세종시 해경본부 인사과를 수색하는 과정을 사례로 들면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이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동행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감찰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실이 불법으로 사정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을 아는 해경 관계자 역시 “‘민정’에서 나왔다고 하길래 왜 민정에서 이런 업무를 하나 했지만 상위 기관의 업무라 이의제기를 하진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백 전 비서관이 별도로 감찰 인력을 배치했다는 증언은 이어졌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은 “백 비서관이 의욕이 많아서 별도 채널을 운영했다는 이야기는 민정 쪽에서 파다했다”며서 “당시에도 부적절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요원을 폐지하는 등 사찰기능을 대폭 축소한 마당에, 민정비서관이 직제에 없는 비공식 감찰라인을 가동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정수석실에서 검ㆍ경 소속 직원들을 파견 받더라도 특감반 설치와 관련된 직제, 즉 반부패비서관실에서만 감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백 전 비서관에게 수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감찰 인력 배치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그는 “수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고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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