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투쟁으로 좀처럼 여야간 협상의 물꼬가 트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의 투쟁에 맞서 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 타협의 길이 안 열린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 다른 길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저 없이 선택의 길로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놓고 한국당과 협상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당 지도부의 장외 투쟁이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이자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 개정안 처리에 공조하고 있는 일부 야당들도 무기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재확인했다”며 “큰 원칙의 합의는 끝났다. 이제 법안 통과 과반의석 확보를 위한 미세 조정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천막농성’을 시작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오늘부터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는 모든 기득권들과 싸우겠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공동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선거법 통과를 목표로, 각 당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 처리’를 주장했던 정의당 역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와 효과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대안 역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240 대 60'까지는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 50석’ 안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3석 늘리려고 지금까지 난리굿을 피웠느냐는 국민적 비판도 있는 것”이라면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새로운 모습이니, 모든 것을 열어놓고 더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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