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군수품 수출 금지법도 서명… 주중 美대사 초치, 강력 항의ㆍ홍콩에 군대 투입까지 거론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임박설 속 양국 관계 또다시 격랑 휩싸여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임박설이 나오는 등 호전되는 듯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보복 위협을 무릅쓰고 27일(현지시간)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이하 홍콩인권법)’ 등 2개 법안에 서명했다. 당파를 초월해 상ㆍ하원이 모두 강력히 지지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즉각 “이 법안은 선입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며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현재 부여하고 있는 관세, 무역, 비자 등 관련 홍콩의 특별 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제한할 수 있어 “내정 간섭”이라는 중국의 반발이 있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 경찰에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 충격기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홍콩 군수품 수출 금지법’에도 함께 서명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던 중국은 막말을 쏟아내며 반발했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인 28일 이례적인 오전 성명을 내고 미국의 홍콩인권법 제정에 대해 “홍콩 문제에 엄중히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중대하게 간섭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의 안정과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를 파괴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훼손한다“고 맹비난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음험한 속내와 패권을 보여준 것이라 이런 기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다분히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언제든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홍콩 기본법과 (인민해방군) 주군법(駐軍法)이 부여한 사명을 이행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홍콩 내 군 투입까지 거론했다.
홍콩 주재 중국 연락판공실(중련판)도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일련의 패권 행동에 대해 분개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련판은 "미국의 악랄한 행동은 세계 정의와 국제 규범에도 맞선다"면서 “중국 측은 힘 있는 조처를 해 결연히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콩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 발전을 막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앞서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만난 윌리엄 코언 전 미 국방장관에게 “미국은 자국법에 근거해 함부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 및 안정을 훼손하려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하는 건 미친 짓”이라 밝힌 바 있다.
외신들은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홍콩인권법에 서명한 배경에 대해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도, 거부도 하지 않았더라도 법안은 어차피 내달 3일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이미 상하원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홍콩인권법을 의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폭스 앤 프렌즈’ 출연 당시만 해도 이 법안 서명 의사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미국이 실제로 홍콩인권법 적용에 당장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이 특별 지위를 잃으면 미국의 대(對)홍콩 교역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홍콩은 중국이 통치하는 중화권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가치가 통하는 시장이어서 미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비교적 안전한 방식으로 통해 왔다. 지난해 미국은 홍콩을 상대로 31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약 290개 미국 기업이 홍콩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 특히 WP는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등의 제재는 무역갈등 등으로 얽힌 양국 간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